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김숙향, 이하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강화된『친환경농어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증기준 내실화 및 소비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인증신청의 제한』최근 10년간 3회 이상 인증 취소된 사람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마지막 인증취소일로부터 5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은 ‘20년8월28일 이후 발생된 위반행위로 인증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되어 ‘20년8월28일 이후 인증취소 1회 발생시 과거 10년간의 인증취소 횟수를 누계하여 총 3회차 인증취소일로부터 5년간 인증 신청이 제한됨(단,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취소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20년8월28일 이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인증신청이 제한됨

 『과징금 부과』최근 3년간 2회 이상 ①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②고의·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50%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됨을 고지하고 있다.
  - ‘20년8월28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된 횟수가 3년 이내에 2회인 경우 부터 과징금이 부과되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는 포함하지 않지만 3년이내 위 ①과 ②의 위반행위가 번갈아 적발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동일한 인증기관 2회 연속인증 금지』인증사업자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갱신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법 시행 이전에 인증 받은 건의 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20년8월28일 이후 같은 인증기관에서 인증(갱신포함) 받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적용되며, 인증사업자가 다수의 인증(농산, 축산, 제조·가공)을 보유한 경우 인증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일 인증기관 여부 판단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친환경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 
 현재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이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규정에서는 금지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유기표시, 무농약 표시,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 광고행위로 구체적 명시화 하였다는데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며 위 규정 위반시 인증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으로 특히 주의를 요함

 농관원 고성사무소에서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의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인증사업 위반자의 인증 진입장벽을 높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덧붙여 이는 곧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의 초석이 되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