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미국과 북한의 혁 협상은 왜 번번이 실패하고 있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북미 혁 협상이 실패하는 원인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북한의 주장이 뭔지? 미국의 주장이 뭔지? 그리고 왜 핵협상이 실패를 거듭하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조차 입을 닫고 있다. 국민들은 북한과 미국의 핵 폐기 협상에서 서로의 주장이 충돌되는 어려운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나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TV에 나와서 일방적인 북한의 핵 폐기만을 왜곡 주장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국민들은 북한이 핵 폐기를 안 한다고 무차별 비난하며 적대시 한다. 남북한의 불신과 적대감만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건 핵 협상이 아니다.
 협상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서로 타협하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빅딜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 폐기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현재의 북미 핵 폐기 협상은 너무나 미국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어져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미국의 이러한 협상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북미 핵 폐기 협상은 일종의 국제정치의 이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긴장과 평화로 수시로 뒤바뀌는 현상을 구실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증액이라는 명분만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무기 판매의 구실도 제공한다. 알기 쉽게 말하면 한반도의 긴장을 명분으로 미국이 별다른 장애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첨단무기를 우리나라에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데 사용되는 첨단무기 구입 예산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다.
 이런 상황인데도 TV 종편 사이비 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들이 미국의 첨단무기 우수성에 대한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한다. 금방이라도 미국의 첨단무기로 북한을 휩쓸어버릴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히게 한다. 이들은 미국의 방위산업 군수업체 하수인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무기를 구입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일언반구도 없다. 미국의 첨단무기가 우리나라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질 것처럼 말한다. 전형적인 미국식민지 역사관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미래발전적인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데도 말이다.

 미국의 대북 핵협상 전략은 북한에 최대한 경제제재를 가해서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고사작전이듯 하다. 그러나 그런 경제제재에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견디어왔으므로 별다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을 불신하는 면역체계만 키워왔다. 그런 결과로 남북한 수뇌회담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는 전략을 중지해야 한다. 그런 결과는 전쟁의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전쟁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최후의 나쁜 결과이며 그런 결과에 도달하기 전에 상호 신뢰를 쌓고 양보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것은 오로지 미국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힘의 논리로 대북 핵 폐기협상에 임해서는 문제해결이 요원하다. 최근에는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태평양 상에 시험 발사 하였지만 그런데도 조용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비난으로 유엔제제 결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이라고 주장한다. 너무 우낀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고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일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민족이 입는다. 미국은 자기나라로 도망치면 그만이다. 티글 만치도 손해 볼 일이 없다.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과 함께 평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이용하여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취하는 시도를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되었다. 미국이 북한에 핵 폐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불씨를 키워서는 안 된다. 우리국민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불장난을 용납할 수 없다. 그는 우리국민이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도박꾼이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사건도 저지를 위험한 인간이다. 우리나라의 한반도는 현재 휴전중이다. 즉 전쟁상태라는 거다. 남북한이 휴전으로 인해 전쟁을 잠시 동안 쉬고 있을 뿐이다. 이런 휴전상태가 거의 70여년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휴전을 끝내고 전쟁종식을 고해야 한다. 남북한 상호 불침범조약이라도 맺을 때가 되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미국에 넘겨라.” 라는 제안을 하며 “북한이 빠른 비핵화의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이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와 핵연료의 미국 이전과 모든 핵시설 및 탄도 미사일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을 요구했다. 미국이 빅딜 문서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먼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를 검증한 뒤 수교와 경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리비아 모델인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이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리비아 모델을 거부했다. 미국은 북한이 ‘선 핵무기 완전 폐기’ 후 그 대가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 미국에게 핵을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북한이 들을 수 없는 요구를 내놓고 결렬의 책임을 북한에게 묻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 요구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 폐기 후 체제 보장과 북한 인민의 안전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우선 핵 폐기 후 미국의 지원’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핵이 없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기’ 아닐까?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민들의 생존이 한계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 들일리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협상이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호 의존적인 사회 개체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거래하는 쌍방이 일련의 제의와 대응제의를 주고받는 가운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협상이다.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로 보는 것은 깡패들의 논리요, 협박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는 미국이 북한의 제도를 전복 시킬 것 이라는 뿌리 깊은 불신을 상징한다. 이 불신은 서로간의 이념 차이뿐만 아니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산적한 영역이다.
 북한과 미국사이 상호불신의 근원적인 해결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기에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방어할 영역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약육강식의 국제사회, 험난한 동아시아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핵을 가져야할 현실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결국 지난날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적대시 정책 전면 철회'가 비핵화 협상 시작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새로운 계산법'의 구체적 내용을 처음으로 미국에 공식 제시하고 하루 만에 협상을 결렬시켰다. 북한의 요구 조건들은 북미 외교관계 수립과 인권 비난 중지, 경제 제재 전면 해제, 한미 군사훈련 완전 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 미국은 최근 정찰기들이 북한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은근히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의 '벼랑 끝 대결'은 예전처럼 위성 발사를 가장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수준을 넘어 국지적 무력충돌까지 비화할 위험성마저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반도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경제제재의 일정부분 양보하고 위기상황 조성과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보다 한반도에 평화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