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필자는 요즘 TV는 전혀 보지 않는다. TV만 켜면 4색 당파의 간신배들이 중상모략으로 서로를 헐뜯으며 국민과 나라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권력 유지를 위해 밤낮으로 싸움질만 하고 있는 모습을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울러 언론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명분으로 종편방송과 언론쓰레기들은 정치 간신배들의 주장에 기름과 불쏘시개 역할까지 하며 당파싸움을 부추기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역할을 전문가처럼 하고 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니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각자도생의 길을 찾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개인주의와 인간 경시풍조가 만연하여 곳곳에서 막장 살인과 막말 사기꾼들이 밑도 끝도 없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는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집으로 쫓아 보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서울 여의도에 고층건물을 짓고 세비(월급)를 두둑이 주어서 그곳에 보냈더니 날마다 그곳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을 하고 당파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그런 꼬라지를 국민은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청와대 앞에서 머리를 삭발하고 명분 없는 황제단식을 하며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사이비 종교 사기꾼은 종교인들을 선동하여 청와대를 진격해서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정신병자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얼어 죽을 민주주의며 지방자치냐? 국민 인권이며 국민의 알 권리냐? 진보며 보수냐? 좌파며 우파냐? 그런 당파싸움의 찌꺼기들이 국민의 행복한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요즘 정치꾼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극심한 막가파 당파로 나뉘어 민생법안은 팽개치고 밤낮으로 싸움질만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나라는 걸레조각처럼 찢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어린 아기부터 늙은 노인까지 현수막을 들고 진보니 보수를 외쳐 된다. 나라가 동네마당 싸움터로 변했다.
 우리나라 4색 정당들의 특징은,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걸핏하면 당명을 바꾸며 위선적 간판을 새롭게 내걸고는 그들의 비리와 부패행위를 숨겼고 역사적 잘못을 회피해 왔다. 최근의 대표적 정당들은 자유 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으로 부터 출발하는데 자유 한국당도 몸통은 하나지만 옷차림과 명찰은 카멜레온처럼 바꾸어왔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자유 한국당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독재정권의 공화당과 전두환 독재자의 민정당이 그 원조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태우의 민자당으로 당명이 바뀌었고 이어서 신한국당으로, 새누리 당으로, 한나라당으로, 끝없이 간판을 바꾸어왔다.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바른 미래당과 우리공화당으로 쪼개졌고 당명은 자유 한국당으로 바뀌었다. 정말 국민의 역사의식에 혼란이 올 정도로 위선과 변신을 거듭해온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열린 우리당, 민주당,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바꾸었고 여기에서 국민의 당으로 분열되어 나가며 더불어 민주당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그리고 국민의 당도 쪼개진다.

 그럼 나라가 망하게 된 조선시대 당파싸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헌재의 상황을 정리 해보자.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당파가 갈린 것은 조식과 퇴계 이황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영남학파 동인과, 성흔과 율곡 이이를 추종하는 기호학파 서인이었다. 동인과 서인의 대결에서 첫 승리자는 동인이었으며 서인들은 쫓겨나고 정권을 잡은 동인들은 서인들에 대해 유혈 숙청을 감행하였다. 이 유혈 숙청의 과정에서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된다. 서인들에 대해 사형을 주장하는 과격파들을 북인, 귀양으로 그치자는 온건파들을 남인이라 했다. 북인은 조식의 문하이고 남인은 이황의 문하였다. 서인이 실각한 상태에서 동인에서 갈라진 북인과 남인이 다시 정쟁을 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화의를 주장한 남인이 패배하고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북인이 정권을 잡은 후 북인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지는데 대북이 정권을 잡게 되나 인조반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북은 몰락하게 된다. 인조의 둘째아들인 효종이 죽으면서 서인세력이 정계에서 밀려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된다. 서인들은 인조의 3남인 인평대군(숙종의 종조부)의 세 아들인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숙종의 당숙들 이른바 3복)이 허적의 서자 허견과 함께 역모를 도모했다고 고변하여 남인들을 실각시킨다. 또 장희빈과 그 아들을 지지하는 남인세력을 다시 집권하게 되었으나 숙종은 오히려 남인들을 몰아내고 서인들을 기용하는 한편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키고 민씨를 왕비로 복위시켰다. 이 사건으로 남인들은 대거 축출 된다.이후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된다. 영조시대 최고의 참극인 사도세자 아사사건 이후로 소론세력은 영구히 몰락하고 노론은 다시 시파와 벽파로 나뉘게 되며 시파는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세력이고 벽파는 사도세자를 죽인 것은 대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가진다. 이렇게 조선왕조시대 내내 권력자들은 나라를 돌보는 일을 제쳐두고 당파싸움으로 날 새는 줄 몰랐으며 정적을 죽이는 혈투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끝없이 분열하여 국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그 결과로 조선은 망하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색 당파싸움도 이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듯하여 심히 우려된다. 그럼 현재의 4색 당파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안·검경 수사권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자유 한국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기 시작했다.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 한국당은 대치 과정에서 잇따른 고발과 맞 고발이 이어져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킨 더불어 민주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과 이를 반대했던 자유 한국당 모두 상대방을 향해 '불법‘ 이라고 주장한다. 자유 한국당은 4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회쿠데타"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다시 좌파 차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4당은 자유 한국당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자유 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입법 관련 논의에 무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와 설득력은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과를 점거해 집기를 부수며 법안 접수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했다. 그리고 4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이 불법과 탈법,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한 쪽은 그들이다. 패스트트랙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일 뿐 법안 통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패스트트랙은 최종 의사결정을 하거나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고, 그로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미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는 난장판이 따로 없는 '동물국회'를 재연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특히 자유 한국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불법과 폭력으로 가로막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장외투쟁을 하며 삭발과 단식투쟁으로 까지 하며 국론을 분열시켰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법을 위반하며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 이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헌법수호", 의회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치는 모습은 너무나 황당하고 비상식적이다. 여기에다 기독교계 정치꾼 목사가 교인들을 선동하여 날마다 집회를 열고 반국가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한 '동물 국회' 재연,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택했고, 이로 인하여 국정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생 법안 등 서로 합의한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등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나라가 당쟁으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것은 국회의원들의 당파싸움이 그 원인이니 이들을 국회에서 모조리 쫓아내야 나라가 평화롭고 국민이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