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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석정 |
퇴직 경찰공무원 등 3명이 17년 1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연금5년간 동결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연금 5년간 동결은 물가변동 반영안해도 되고, 경제적 불이익 크지 않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33년 납부기간이 만료된 재직공무원(퇴직, 재직군인)은 연금5년간 동결 및 유족연금 10%삭감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정권과 당시 여.야 국회의원은 현직공무원(소방, 경찰, 일반직)으로 근무하면서 노후생계 수단으로 낸 퇴직공무원연금을 아무 의견(통보)도 없이 5년간(2016-2020)이나 동결했다.
다음은 본인의 국민신문고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등의 재심사 요청에 대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의 답변내용 중 일부 항목이다.
"이와 같은 연금수급자의 한시적인 연금액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70%→60%)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적자와 재정부족부분을 책임지는 정부와 함께 연금수급자도 일정부분을 고통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의 부담경감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 운영, 연금수급권자연합회 등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야의원,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90여 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했다. 모든 공무원은 생계수단으로 월급을 받으며, 퇴직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 재직공무원(재직, 퇴직군인)은 월급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 재직공무원은 연금수급기간 33년이 지나도 퇴직연금이 올라간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재직공무원, 국회의원도 월급을 5년간 동결해야 공평하다. 관계기관에서는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을 5년간이나 동결했으면, 재직공무원, 헌법재판관, 군인, 국회의원 등의 월급도 5년간 동결하는 것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가? ‘현재재직중인 공무원’은 호봉승급과 급여도 인상되며, 이에 따라 연금액도 매년 증가된다. 하지만 ‘연금수급자 퇴직공무원’은 연금액 인상없이 5년간이나 동결되었다.
또한 재직공무원은 2020년 이후에 퇴직하면 연금 동결이 해제 되어 물가 상승률적용 퇴직연금인상으로, 연금5년간 동결 되었던 퇴직연금수급자와 금액차이가 크다. 이는 2016년 이전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퇴직공무원 연금수급자의 한시적 연금액 동결은 물가변동 반영안해도 되는 경제적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가 말하는 연금수급자의 고통분담인가? 길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일이다. 정부는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원상태로 개정하고,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한 퇴직공무원연금 동결금액을 환산하여, 퇴직공무원과 유족에게 조속히 배상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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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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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 알았으면 일시금 받아 굴게 살다가 짦게 살고 갈건데 어느날 갑자기 법을 바꿔 연금을 몾주겠다고 생떼를 쓰니 이를 어찌할꼬 특히 전직 공무원들에게만 불리하게 개정하고 당시 개정에 참여한 공무원들과 연금 이사장 관련 정치인들 절대 용서 못해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큰 실책 어찌보면 탄핵의 시발점 역활도 했을터
(2020-03-15 0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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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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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들이여!
청와대국민청원에 동참합시다.
저는 국민청원에 입장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시는 분께서 하여주시면 많은 퇴직자분들께서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2020-01-30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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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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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금 동결은 합의에 의한 결정 사항이 아니었다. 군인 연금과, 현직 공무원은 매년 인상이고 물가는 계속 인상러쉬인데,ㅡ 사회적 기초 및 노령 연금 등 새로히 수당을 만들어 각종 복지관련 혜택을 물가에 연동시켜 인상해 주면서 왜 공무원연금을 지속적으로 동결시키는지 모르겠네. 헌재는 각성해야 한다. 조속히 복원시켜야 하며 지나간 기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급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01-30 1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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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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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5년간의 연금 차액을 배상삼하라 어찌 이런일이ㅡ
(2020-01-30 1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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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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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으신 말씀입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당연히 동결된 5년간의 연금차액을
배상하기 바란다
(2020-01-30 1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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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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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을 퇴직자에 떠넘기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개탄한다. 연금 동결 개가 웃을 일이다. 여야 의원들 자기들 상관 없다고 동결 맘대로 시켜도 되는 것인가? 퇴직공무원들 생활 어려운 분들 많다.
(2019-11-15 1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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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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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 소방직. 일반직 등의 퇴직공무원’은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에 따른 법적소송의 절차, 준비단계로서, 법률행위의 목적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여부를 법률자문기관(변호사 사무실 등)에 의뢰(조사)한 후 그적법성이 인정되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승소하면,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2016-2020)해지, 원상태로 되돌리고, 이제까지 받지 못한 피해금액 배상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국민과 퇴직공무원에게 구합니다.
(2018-03-17 1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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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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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자기 눈에 피눈물 흐르는 날이 올수 있습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인과응보(因果應報)입니다. 박근혜 도둑정권과 측근은 도덕과 양심이 없으며, 국민과 퇴직공무원에게 죄를 많이 지어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2018-03-11 1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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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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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본문과 같이 33년 기여금 납부완료공무원은 퇴직, 재직공무원 공평하게 연금5년간 동결해야 함에도, 퇴직공무원만 연금5년간 동결했다. 또한 군인은 재직자, 퇴직자 모두 연금5년간 동결하지 않았다. 이것은 초등 1년의 산수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불평등한 헌법위배이고, 재산권침해로 범죄행위이다.
(2018-03-10 0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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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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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레오’가 법정에서 남긴 유명한 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했다. 본인은‘갈릴레오’가 한 말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퇴직자 연금5년동결 헌재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2018-03-10 0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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