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필자는 현 정권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5년 10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뉴스로 듣고 깜짝 놀랐다. 교과서의 국정화는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독재국가의 독재자가 자신의 독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 하려는 의도로 국민을 속이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교과서를 국정화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제도를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려는 그 자체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국민들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고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정말 치사하고 황당한 주장이다. 정통적 역사 교사와 학자들을 능멸하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제 이런 주장에 속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그동안의 교과서들을 ‘종북 민중사관 주입용’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노무현 정부 탓으로 돌리고 ‘현재 교과서들이 3대 세습 독재의 비정상 체제인 북한을 미화한다.’ 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거니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의 지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세뇌시킨 식민사관에 의해 교육받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참담할 뿐이다. 2015년 11월에는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한 뒤 1년 동안 집필 작업을 하고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과서 집필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며 교과서의 국정화 집필을 주도하고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 친일 식민사관에 세뇌된 뉴라이트 계통의 역사학자라는 점이다. 잠깐 여기서 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독자들을 위한 어휘의 해석부터 하고자 한다.

 첫째. 친일식민사관이란 무엇인가?
 식민사관(植民史觀)은 일제강점기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정책적 · 조직적으로 조작된 역사관으로서,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말한다. 대체로, 한민족을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배되어 왔고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정체된 민족으로 부각시켜 일본의 한국 병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관이 필요하지만 역사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자신들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여 우리국민들에게 36년간 가르쳤다. 우리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주정신, 독립정신을 말살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며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행위였다. 일본이 자신들의 식민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한 역사적 관점을 주장한 것을 우리는 '식민주의사관' 혹은 '식민사관'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우리민족에게는 독립성이나 자주성,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민족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법이 없고, 누군가의 영향이나 명령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민족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정당화 시키려고 발버둥치는 단체가 뉴라이트 친일사관 역사가들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사회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그저 정체된 사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며 따라서 누군가 발전된 사회를 경험한 국가나 민족이 이 정체된 사회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일본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 즉 식민 지배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식민사관의 또 다른 주장은 우리민족은 선천적으로 혹은 숙명적으로 파당을 만드는 당파적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니 통일이나 단결의 의지보다 상호 배타적인 파당을 짓는 속성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어, 민족단결은 불가능하며, 독립을 해도 이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식민사관의 주장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문화에는 독창성이 없으며 불교나 유교를 비롯한 중요한 사상들이 모두 외래의 사상이며, 자생적인 사상이나 종교문화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조선 식민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민족은 타율성(수동성), 정체성(발전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있는 특성), 당파성(분열하고자 하는 민족성), 모방성(독창적 사고가 없음) 등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모든 점에서 월등한 일본이 한국민족의 발전을 자극하고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사관이다. 교육의 정도가 높지 못하고 순박한 많은 우리국민들은 이런 지속적인 왜곡된 사관에 의해 스스로 우리 자신이 수동적이고, 발전가능성이 없으며, 분열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믿었다. 객관적 진리와 보편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한 역사인식은 한국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 한국의 역사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제가 한반도 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인 역사 왜곡을 통해 식민사관의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 곁에서 교육받고 출세를 한 친일 사학자가 식민사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일본인이 왜 한국사 연구를 했을까. 그것은 역사를 제국주의 침략의 이론적 도구로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 해방 후에 식민사학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친일 사학자들이 그대로 한국의 주류로 편입되어 맡으면서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진 것이다.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은 전쟁에 패한 후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 역사의 뿌리 깊은 곳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이다. 이런 친일 식민 사관에 세뇌된 사학가들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여 친일식민사관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독재란 무엇인가?
 독재정치는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정치를 말한다. 독재의 뜻은 "홀로(獨)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獨)이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지배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독재정치의 특징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 독재정치는 주로 공산주의 국가애서 행해졌으나 우리나라에도 독재정치가 행하여진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였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우리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위대한 역할을 했으나 국가통치방법은 독재였었다. 필자의 주장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세계사적 사실이다. 그럼 여기서 잠깐 세계사적 독재자들을 살펴보자.
 독재자로서 악명을 떨친 1위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1889-1945)이며 2위가
러시아의 스탈린(1879-1953)이다. 10위가 북한의 김일성(1912-1994), 17위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으로(1917-1979) 18년간이나 독재 권력을 누렸다. (참조: 세계 독재자 순위 : 2008년판 영국 인명사전.)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독재자의 한 사람에 속한다. 그는 12년간 권력을 잡고 독재정치를 했으며 나이 80이 넘어서도 대통령에 출마하여 권력을 잡기도 하였다. 이들의 독재행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상식적 수준에 맡기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독재를 미화하려는 움직임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교과서의 국정화란 국가가 교과서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치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뜯어고치자는 의도인 것이다. 새 역사교과서가 교단에 안착하기 위한 관건은 균형 잡힌 시각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의 근현대사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자칫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검정체제를 포기하고 국정으로 회귀한 만큼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필진과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국민의 극단적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셋째. 현 정권의 한국사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새누리당 정권이 북한처럼 국사교과서까지 국정화 하여 자신들의 정치도구로 이용하려는 듯 의심이 간다. 일본이 과거 침략 만행을 감추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왜곡 작업하듯이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미화하는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육시키고 있듯이 이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일본, 북한 교과서를 따라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유신독재가 교과서를 국정화 하여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거국적 민주주의 4.19혁명을 한낱 학생운동으로 폄하 왜곡하고 군사 반란 내란죄에 해당되는 5.16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으로 미화하고 전두환 정권이 국가발전 시켰다는 등 독재를 애국으로 미화 작업하여 군사정권 30년 동안 학생들을 교육 시켜왔다. 군사정권의 반란과 독재가 구국의 영웅이라고 가르치면서 박정희 전두환 처럼 내란 살인죄를 저질러서라도 성공만 하면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친일과 독재를 했어도 처세만 잘 하면 죽어서도 국립묘지에 묻혀 애국자로 존경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가치관을 이 땅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30년 동안 심어준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교과서 국정화 하려는 진짜 속셈은 교과서를 완전히 장악하여 자신들 의도대로 쓰겠다는 것이며 뉴라이트 학자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치부인 친일 독재를 미화 하고 반면에 독립운동 민주운동 세력을 종북으로 왜곡하여 보수정권 지지층을 늘리고 결국은 새누리당 기득권이 영구 집권을 꾀해 보겠다는 의도인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독립운동가 김구를 테러범으로 왜곡하고 친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숭상하는 등 뉴라이트 학자들을 통하여 친일 독재를 애국으로 미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들은 이승만을 건국의 상징으로 세우려 하면서 독립운동가 김구의 임시정부를 부인해 왔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교과서 국정화는 북한, 캄보디아 같은 극소수 독재국가에서나 하고 있지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검인정 체제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의 속셈을 국민들은 훤히 꿰뚫어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미화하고 있듯이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친일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미화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친일독재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 정권은 언론 장악에 이어 교과서 까지 장악하여 독립운동 민주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우리 국민은 막아야 한다.

 넷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세력인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뉴라이트 단체가 교과서를 만든 교과서포럼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은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개발'이다. 이승만이 우리 현대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그들인 발간한 뉴라이트 교과서에서 수도 없이 반복, 미화되고 있다. 때로는 사실의 과정과 왜곡도 주저하지 않는다.
 교과서 포럼이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리는 일본 우익들의 식민지 정당화 논리와 흡사하다. 일본 우익들은, 대한제국은 그냥 두었으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어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섰을 것인데, 그보다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게 훨씬 나았다고 주장한다. 일본 우익들이나, 교과서포럼이나 역사의 주체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에 따르면 김구는 기껏해야 "1896년 민 왕후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 상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살해"했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 항일 테러를 시작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국제연합의 결의에 반대하고, 북한에 들어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한 인물이다. 교과서포럼의 논란에 빗대면 김구는 살인범에 테러의 배후였으며,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저항하다가 결국 실패한 지도자이다.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바가 없는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그런 김구가 조직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을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 이전에 이승만이 집정관 총재로 있었던 한성 임시정부에 있다고 그림까지 곁들여가며 강조하고 있다. 교과부에서 권고한 역사교과서 수정안에 따르면 안중근의사와 김구선생이 테러분자다. 그것 참 좋은 논리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위배되었을, 그러니까 김구선생이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그 분노를 거기다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왜 안중근과 김구가 테러분자냐?" 얼마 전에는 이러한 성향 가진 사람들이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했다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그만 둔 일이 있었는데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했을까? 건국절이라고 해야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확실하게 선다는 게 그들의 논리인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 해체시키면서 부터 그 정통성이 애매모호해진 게 아닌가? 나아가 4.19혁명마저도 그냥 그저 그런 데모이며, 5.16군사혁명은 말 그대로 `혁명'이며, 5.18광주민주화항쟁은 일부 불순세력들의 폭력시위였고 87년 6월 항쟁역시 그저 그런 데모라면 이 땅에 민주주의는 없고 독재와 폭력만이 넘쳐날 뿐이다. 일제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근대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저들의 주장 이변에는 그 고마우신 일제에 대항한 광복군들이 절대로 곱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이다.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은 분명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 수령 동지 만세"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용은 해야 옳다. 그럼 도대체 그 대한민국의 주체성과 정체성과 일제의 근대화 기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일본이 그렇게 근대화기여를 해줘서 그게 그렇게 고마워서 아직까지 일제의 고마움과 그런 행위를 찬양한단 말인가? 힘의 논리에서 졌던 대한제국과 그 쓰러져가는 대한제국을 세워 일으켜준 일제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
 유관순은 여자 깡패이고 김좌진장군이나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라고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업자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는, 이 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나. 이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일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형적인
 친일매국 행위이다. 이제 오늘부터 한국사는 국정화 발표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역주행 시키고 있음을 우리국민은 알아야 하며 한국사의 국정화를 어떤 경우에라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