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에서 이장의 임무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장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 선거에서의 중립성이 더욱 강조 되는데요 이번에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장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거소투표자 확인 철저

 ❏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 확인자 : 이장
 ❏ 확인대상 :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어 거소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 반드시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 벌칙 :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① 거동가능한 사람(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 포함) 등을 거동불능자로 확인하여 주는 경우
  ② 단순한 고령자·문맹자 등을 거소투표자로 확인하여 주는 경우
  ③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반장이 일괄하여 거소투표 신고 대리하는 경우

 Ⅱ 위장전입 예방 철저
 ❏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①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 없이, 이례적으로 전입자 급증 
  ② 동일 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임박한 시기에 전입신고한 경우  
 ❏ 협조사항 : 위장전입 여부 확인 철저 및 위장전입자 확인 시 신고 

 Ⅲ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운동 금지 : 이･반장(상시제한)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 유의사항
  ① 후보자의 업적 홍보, 미담사례 발굴 홍보, 소식지 이용 후보자 업적 홍보 등 금지
  ② 선거일전 90일(2020. 1. 16.)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이·반장은 선거사무(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Ⅳ 기부행위 금지
 ❏ 후보자(예정자)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화환･교통편의, 주례 등을 제공받는 경우
  ☞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최고 3천만원)  
  ☞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